9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중대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권이 강한 반발 기류를 보이며 6·3 지방선거 판세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여권이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안’은 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표결 불참까지 검토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TK 지역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번 개헌 시도를 두고 “헌정 질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중진 의원은 “개헌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재선 의원 역시 “내용 일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기와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며 “결국 정권에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TK 보수층 내부에서는 ‘개헌 저지’를 명분으로 한 결집 움직임이 감지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반대가 단순한 정책 이슈를 넘어 정권 견제 프레임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본회의 표결 전략을 두고 ‘불참’과 ‘부결 투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표결에 불참할 경우 개헌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무산된다.
반면 본회의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개헌 저지’ 메시지를 보다 강하게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TK 한 당협위원장은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투표로 막아야 한다’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부결 투표가 지방선거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 정국이 6·3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우선 보수층 결집 효과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보수 지지층 이완 흐름이 개헌 이슈를 계기로 반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논쟁이 ‘정권 견제 vs 국정 안정’ 프레임으로 확장될 경우, 지방선거 성격 자체가 사실상 중간평가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헌법 가치 강화’와 ‘민주주의 완성’ 프레임을 내세워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여론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하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7일은 개헌 성패를 가를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실제로 표결에 불참하거나 당론 반대를 유지할 경우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며 지방선거 막판까지 정치적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이 무산될 경우 여권 책임론과 함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이번 사안이 투표율과 민심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