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가 사립박물관의 역사 왜곡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5일 사립박물관에 대한 사전 승인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박물관 역사 왜곡 방지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박물관 설립 단계부터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사립박물관은 사전 승인과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일부 사립 시설이 ‘박물관’ 명칭을 내걸고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 은평한옥마을에서는 ‘대한(Korea) 박물관’이라는 이름의 시설이 중국 고대 역사 유물을 전시해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해당 전시가 역사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현행법상 사립박물관은 국공립과 달리 승인·등록 제도가 미비해 행정적 제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 송 원내대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박물관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만큼 왜곡된 전시는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 승인과 등록 의무화를 통해 역사 왜곡 박물관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건전한 전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사립박물관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가 향후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