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켜야 한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일방의 시간표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며 “끝까지 모든 정당을 설득해 함께 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헌법이 선거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만큼 이날 개헌안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배경에 대해 “반대할 만한 내용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강행 처리를 기대하며 참여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1조가 규정한 사법권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사법권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쪽에서는 헌법을 흔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개헌을 이야기하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헌법을 만든다 해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종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와 특검 공방이 맞물리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간 충돌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