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권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세금폭탄과 월세폭탄으로 서민만 고통받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장 왜곡과 거래 절벽을 불러오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파·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발언에 대해 “도대체 어느 부분이 정상화됐다는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전날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전 약속은 결국 교묘한 말 바꾸기로 끝났다”며 “결과는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증여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정책이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경북(TK)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금리 부담과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세금 강화가 이어질 경우 시장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TK 의원들 사이에서도 “결국 세 부담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과 청년층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반응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지역 한 원로 “서울 집값만 바라보며 세금 규제를 반복하면 지방 시장까지 얼어붙는다”며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공급과 거래 활성화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수 성향 인사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압박하면 집주인들은 결국 버티기에 들어가고 시장에 매물이 사라진다”며 “그 부담은 전세와 월세 상승으로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부의 추가 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당 지도부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가 반복되면 결국 피해는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여권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