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송언석(경북·김천)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과 검찰·사법부를 겨냥한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 범죄 지우기 총력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TK) 보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사법체계 흔들기”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과 정치보복에 총동원되고 있다”며 “나치와 일제의 총력전이 결국 처절한 패망으로 끝났듯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 총력전도 결국 정권의 패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서도 “편파적인 증인 채택과 빗발치는 호통 속에서도 무려 31명이 민주당 의도와 다른 증언을 했다”며 “이는 조작기소라는 민주당 주장 자체가 결국 조작 또는 공작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귀연 판사를 소환 조사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보복처럼 비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심의에 착수한 데 대해 “현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앞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지 오래”라며 “박 검사에 대한 조폭 같은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TK 보수 정치권에서도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검찰·사법부·감사기관을 동원한 전방위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권 차원의 사법 질서 재편 시도”라고 규정했다.

경북지역 한 중진 인사는 “특정 사건 수사 검사나 판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분위기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며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과 수사를 적폐로 몰아가는 순간 사법 독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구지역 한 광역단체장 후보 측 관계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자극하는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과 국정조사 프레임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TK 내부에 적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수사 결과나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특정 검사와 판사를 직접 겨냥한 징계·수사 압박이 반복되면 결국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논란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특검·국정조사 드라이브와 국민의힘의 ‘정치보복·사법장악’ 프레임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6·3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