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발언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대구·경북(TK) 선거판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까지 일제히 “공산주의식 발상”, “반기업 정책”이라며 총공세에 나서면서, 이번 논란이 보수 결집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원칙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슈퍼호황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개념이 공개되자, 시장과 정치권은 즉각 들끓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증시에서는 “공산당이냐”, “기업 이익을 왜 정부가 나눠주느냐”는 반발이 급속히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본색”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대한민국에 사기업은 존재할 수 없고 사실상 모두 국유기업이 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개 주장한 셈”이라며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행 급행열차에 태우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도 “‘5만전자’ 시절엔 외면하더니 초과이익에는 숟가락부터 얹는다”며 “개미 투자자 계좌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전날 TK를 찾은 장동혁 대표 역시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 나눠주는 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지방선거 막판 핵심 프레임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TK 지역에서는 기업 성장과 시장경제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로 민심이 이미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배당금 논란까지 터지며 ‘반기업 정권’ 프레임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며 “후보 등록 직전 보수층 결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준석 대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 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 싸게 내라고', 이건 정치가 아니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야인시대 이재명 사단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호황의 실탄을 공격적인 재투자에 쏟아붓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전날 저녁 긴급 공지를 통해 “김 실장의 SNS 글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내부 논의와도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미 선거 국면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후보 등록 직전 터진 ‘국민배당금’ 논란이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경제 불안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면서, TK 지방선거 막판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