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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힘, 지방선거 앞두고 ‘李 정부 총공세’..
정치

국힘, 지방선거 앞두고 ‘李 정부 총공세’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5/19 17:09 수정 2026.05.19 17:10
“재판·통일 모두 정조준”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과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 기조를 동시에 쟁점화하며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산하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정부를 향한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 추진을 일시 정지했지만 선거 직후 반드시 재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 재판을 없애는 것이 국정 최고 순위가 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또 대법관 증원법과 법왜곡죄 신설 추진, 검찰청 폐지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박상용 검사 징계 추진과 관련해선 “법원 판단으로 징계가 뒤집힐 경우, 정권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법원 앞 성명 발표와 탄원서 제출 등 장외 대응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위를 통해 ‘사법 방탄 프레임’을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위 구성에 1980년대생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것도 2030 세대를 겨냥한 여론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부의 첫 ‘2026 통일백서’를 둘러싸고도 맹공을 퍼부었다.

통일부가 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헌법 정신을 훼손한 반헌법적 분단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평화통일 원칙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출신인 박충권 공보단장도 “북한 주민 인권을 포기한 자해적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당 지도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통일백서에 ‘두 국가’ 표현이 공식 명시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 조항과 충돌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안보·정체성 이슈’로 확대하며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수층 결집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번 공세가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등 보수 강세 지역 민심 결집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기존의 ‘경제·민생’ 중심 전략에서 ‘사법·안보 프레임’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단순 지방행정 경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견제론’ 구도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는 상당할 수 있지만,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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