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구시장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혀온 재원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국가사업 전환’ 법안이 등장하면서 선거판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수성갑)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군 공항 이전 국가전환 패키지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캠프가 즉각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여야가 공방을 벌여온 TK신공항 이슈가 ‘정치 대결’에서 ‘누가 더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느냐’의 경쟁 구도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입법 차원을 넘어 대구시장 선거의 ‘중도층·부동층’ 표심을 움직일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호영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 공항 이전 구조를 국가 주도 체계로 바꾸는 데 있다.

현재는 대구시가 먼저 이전 공항을 건설한 뒤 기존 K-2 부지 개발 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 구조지만, 수조 원대 초기 자금 조달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태다.

실제 대구시 안팎에서는 현행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방채 발행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사업 시행 주체를 국가(국방부)로 명확히 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법안을 사실상 “TK신공항 사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카드”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주당 김부겸 후보 측이 곧바로 환영 논평을 낸 점이다.

김 후보 캠프는 “군 비행장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건설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함께 이전하는 첫 사례인 만큼 제대로 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또 “국가지원 1조 원 마중물 투입과 정부 역할 강화를 이미 공약했다”며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도 사업 안정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국가 책임 추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추 후보는 “정말 추진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즉각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하반기 여야 합의 1호 법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양측이 모두 ‘국가사업 전환’ 자체에는 사실상 동의하면서도, 누가 더 실질적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놓고 주도권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이슈가 선거 막판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선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TK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이 조직 결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 프리미엄과 정부 지원 가능성을 내세워 중도층과 경제 실리층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대구시장 선거가 여론조사상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TK신공항 문제가 단순 개발 공약이 아니라 “대구 미래 50년 먹거리”라는 상징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공항 찬반이 쟁점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국가사업 전환론은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재정 문제를 건드린 만큼 선거 막판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재정 부담과 타 지역 공항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국회 논의 과정의 진통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급부상한 만큼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패키지 법안이 장기간 표류하던 TK신공항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6·3 대구시장 선거의 흐름까지 흔드는 ‘메가톤급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