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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AI 범죄 꼼짝마”…경북·포항 ‘촉각’..
정치

“가짜뉴스·AI 범죄 꼼짝마”…경북·포항 ‘촉각’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5/20 17:00 수정 2026.05.20 17:01
민생침해형 선거 범죄 엄단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수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자, 포항을 비롯한 대구·경북(TK) 정치권과 관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등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경북 지역에서만 수많은 일꾼을 동시에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인 만큼, 정부의 초강경 단속 기조가 막판 판세에 미칠 영향에 예비후보 캠프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허위·가짜뉴스, 금품선거, 선거폭력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포항 지역 정가는 즉각 반응했다.

최근 SNS와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 관련 루머나 딥페이크(AI 연출) 의혹이 고개를 들던 차에 정부가 ‘정밀 타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포항시 남구의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른바 ‘카더라’식 폭로나 네거티브가 유력한 선거 전술 중 하나로 통했지만, 이번 정부 담화를 보니 까딱하다간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사법 조치 플래시를 맞게 생겼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 메시지를 내기 전에 팩트체크를 서너 번씩 돌리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당 사칭 ‘노쇼 사기’ 등 민생 침해형 선거 범죄 역시 경찰과의 공조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더해지면서, 경북경찰청과 포항 남·북부경찰서 역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가동하고 24시간 감시 체계에 돌입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며 감찰 강화를 선언하자, 경북도청을 비롯한 포항시청. 각 구청 등 지방 관가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학연과 지연으로 얽히기 쉬운 지방선거 특성상 현직 단체장이나 특정 후보의 출판기념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근에 얼굴을 비추는 행위조차 철저히 금기시되는 분위기다.

경북도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불거지는 ‘줄서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사적인 모임 자체를 미루고 있다”며 “특히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본연의 행정 업무와 지역 현안 챙기기에만 전념하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귀띔했다.

지역 여야 정치권은 일단 정부의 담화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깨끗한 선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수면 아래에서는 세 불리기와 유권자 표심 잡기에 손익계산이 한창이다.

특히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5월 29일(금)과 30일(토)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 캠프의 시선은 ‘사전투표율 제고’로 향하고 있다.

농번기와 맞물린 경북 전역의 특성상 본 투표일(6월 3일) 하루만으로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포항 북구의 한 정치권 인사는 “정부의 무관용 원칙 발표로 혼탁한 비방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결국 가짜뉴스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고, 누가 더 지지층을 사전투표장으로 많이 결집시키느냐가 이번 제9회 지선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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