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로 총파업 위기가 일단락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재개정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권은 노동권 보장과 노사 자율협의 원칙을 강조하며 맞서는 분위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당장의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오늘의 과도한 분배는 미래세대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노사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노란봉투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기업 현장의 갈등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는 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삼성전자 사태가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다"며 "하청·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낸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법 개정 주장에는 신중론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노동 현장의 갈등을 제도 개악으로 접근하기보다 노사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며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TK 산업계에서도 노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지역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기업 노사 갈등이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다만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권 보장이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특히 대구·경북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첨단산업 투자 환경 조성 문제가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주요 경제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산업 현장의 갈등 관리 모델로 자리 잡을지, 노동정책 재편 논쟁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