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기업 초과이익 사회적 재분배’ 언급을 두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 개입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28일 논평을 통해 “김 장관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두고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을 언급했다”며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경쟁력 약화만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단장은 특히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가 기업 이익 가운데 어디까지를 정상 이익, 어디부터를 초과 이익으로 규정해 사회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발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성과급 체계와 이윤 배분 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기업의 보상 체계와 경영 판단은 노사 자율과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이 현 정부의 경제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단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주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업 성장 과실의 골고루 분배’ 발언 역시 같은 연장선에 있다”며 “현 정권의 반시장적 DNA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개입해 다시 나눠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위험한 경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가 꺾여 수조 원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손실도 함께 떠안을 것이냐”며 “위험은 기업이 감수하고 성과는 정부가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반도체 산업을 사실상 공공재처럼 바라보며 초과이익 환수 논리로 접근하는 순간 대한민국 핵심 성장 엔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