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29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2사전투표소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해병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포항시장 선거가 막판 혼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에 나서면서 지역 공직사회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및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감찰에 착수한 상태이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항시장 선거 역시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지역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선거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업적 홍보,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허위사실 유포 등에 나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에서는 도청 공무원이 특정 후보 측의 선거 콘텐츠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전북에서는 현직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선거 관여 의혹이 불거졌다.

충남에서는 군청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위한 정책협약 체결을 주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강원도에서는 현직 동장이 운영하는 SNS 단체방에 시장 후보 관련 홍보물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포항에서도 공직사회의 선거 중립 의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선거 관계자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후보 진영 간 고발전과 의혹 제기가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들의 SNS 활동이나 각종 모임 참여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사소한 행동도 선거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선거 기간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조치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모두 56건으로, 이 가운데 선거 개입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선거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