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본격화되면서 국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권에서는 "입법 독주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일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국회의장단 선출에 합의했지만,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정국 변화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관행상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온 만큼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TK 송언석(경북.김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 맡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마지막 안전장치가 법사위"라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사실상 입법부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한 여당이 법사위까지 독점하면 국회는 견제기관이 아니라 통과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은 협치보다 독주를 선택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법사위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외교·안보·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이상의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점검하는 핵심 상임위인 만큼 반드시 야당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전직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상임위원장 전석 독점론까지 거론하는 것은 과거 21대 국회 초반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 통합보다 정치적 우위를 앞세운다면 국회 운영은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13대 국회 이후 원 구성 협상은 평균 42일이 걸렸고, 14대 국회 전반기에는 125일간 공전한 사례도 있다.

여야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 배분 문제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경우 후반기 국회 역시 상당 기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당 지도체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협상 전략 수립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 임기가 이달 중순 종료되는 만큼 차기 원내지도부 선출 과정과 원 구성 협상이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TK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 주요 상임위까지 모두 가져가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후반기 국회는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여야 힘겨루기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의장단 선출 이후 시작될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후반기 국회 운영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 경쟁이 국회 원 구성 협상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