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의원이 첫 입법 과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한다.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는 100% 공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최소한의 신뢰마저 흔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는 당연하며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법 제24조에 선관위 직무감찰 근거를 신설하고,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전날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 후에도 "이번 기회에 선관위 주도의 부실 선거를 끝장내야 한다"며 "선관위가 법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사실상 한 의원의 '1호 법안'이자 향후 보수 진영의 선거제도 개혁 논쟁을 주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세력 결집의 상징적 의미도 갖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공동발의 참여 의사를 밝히며 "국가기관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 독립성과 감사원 감찰 권한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