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 공세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서울 집값 10억원 시대가 열렸다"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며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구두 개입을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정 원내대표는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마치 벌거숭이 임금을 보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또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는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 현실적인 이유로 전월세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을 일률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서울 등 6개 지역 투표소에 대한 선거소청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훼손된 사례에 대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은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에 대해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광역 비례대표 의원 ▲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했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부분은 소청권자가 당 대표이고 소청 기간이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 기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며 "원내대표가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에서는 서울을 빼고 (소청 제기를) 하는지, 안 빼고 하는지에 의견이 있었다"며 "그 외에는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마지막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 소청은 그 해당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와 선거 공정성 논란을 핵심 의제로 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과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