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윤상현 위원장이 선관위 개혁의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국정조사의 방향이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넘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미나에서 ▲선관위원장 상임제 ▲선관위 내부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 ▲여야 합의 재검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며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윤 위원장이 이끄는 국정조사특위가 단순한 책임 추궁을 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국정조사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특히 현재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 체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로는 사무처를 제대로 통할할 수 없다"며 "위원장 상근화와 함께 일부 선거관리위원의 상임위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관리 부실의 원인을 선관위 조직 운영 구조에서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정조사특위가 주목하는 또 다른 핵심은 선관위에 대한 독립적 감시체계 구축이다.

윤 위원장은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되는 상설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선관위 내부 감사를 정례화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향후 여야 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위원장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원포인트 개헌론에 선을 긋고 법률 개정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된다.

이는 선관위 개혁 논의를 개헌 정국으로 끌고 가기보다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윤 위원장은 23일 열리는 국조특위 첫 회의에서 사전투표제 논란 등을 검증할 '예비조사 전문가팀'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 △사전투표 관리 체계 점검 △선관위 조직 운영 실태 △감사·감독 체계 개편 등 네 갈래 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선관위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 만큼 단순히 책임자를 찾는 데 그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까지 도출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상현 위원장이 향후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개혁 논의를 주도하며, 보수진영의 핵심 의제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