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결과 법사위가 본연의 입법 심사 기능을 상실하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하는 국회, 정상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핵심 의제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맡으며 오랜 국회 관행을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운영한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법률안 심사보다는 정치적 공세와 갈등이 반복됐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정신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현직 법사위원장들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원내대표는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에 대해 "위원장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며 야당과 증인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고,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주식거래 논란으로 사퇴하며 법사위 운영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는 "야당 간사 선임조차 미루며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다"며 "대법원장 청문회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과도한 정치 공세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본래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기능보다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공간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일부 법안들이 법사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돼 본회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법사위 정상화가 곧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 책임론을 내세워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직은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여야 모두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자리"라며 "원구성 협상 결과가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