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전반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및 재정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중앙선관위와 전국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검사 범위와 기간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는 행정안전감사국을 중심으로 약 30명의 감사관이 투입됐으며, 감사 범위가 전국 단위로 광범위한 만큼 향후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원장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계검사는 감사원에 부여된 헌법상 책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연관된 재정 운용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은 선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계약 관리, 선거장비와 물품 구매·보관 실태, 회계 처리 업무 수행 과정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라 선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라며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들여다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선관위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경비 목적 외 사용, 부실한 정산, 선거 장비의 부적절한 구매 및 장기 방치 등의 문제를 확인한 바 있어 이번 감사에서도 적지 않은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 원장은 "감사원법 개정만으로 위헌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으로 포함하려면 결국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감사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공직자가 규정을 일부 벗어났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됐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감사가 선관위의 선거관리 신뢰 회복 여부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특위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가 향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