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개혁신당이 "정치 논리가 국가 산업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TK 패싱' 우려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방전을 먼저 써놓고 병명을 나중에 갖다 붙이면 진찰 없는 처방과 다를 바 없다"며 "이 정권이 반도체를 가지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방은 처음부터 호남이었다"며 "처음에는 전력 문제를 이유로 들더니 이후 균형발전, 내란 종식, 이제는 기업의 선택이라는 논리까지 내세우며 명분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년 사이 정책 명분이 네 차례나 바뀌었다는 것은 진단보다 결론이 먼저 정해졌다는 의미"라며 "수백조 원 규모 국가 전략산업을 '답정너식' 처방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최고위원도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방침을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빗대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실력보다 정치와 인맥이 앞서면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이 벌어지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정치 논리가 우선하면 국가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또 이날 한국 축구의 부진을 계기로 축구협회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감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협회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며 "카르텔과 파벌주의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투입되는 시민구단 운영 구조와 감독·기술직 인선 과정도 점검해야 한다"며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스포츠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외신 인터뷰에서 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한 의원이 명태균 사건 당시 오세훈 시장과 자신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시 여권의 공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최소한의 정정이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함께하겠다는 대의를 말한다면 과거처럼 등에 칼을 꽂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신당의 비판은 최근 TK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호남 편중 반도체 투자' 논란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입지 선정 기준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