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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반도체 투자 강요 있었다면 李 처벌 불가피”..
정치

“반도체 투자 강요 있었다면 李 처벌 불가피”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6/30 16:57 수정 2026.06.30 16:58
국민의힘, 국조 검토 압박
“행정지도 사실상 강요 자백”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겨냥해 "기업에 대한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대한민국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검토 없이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성급하게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삼성과 SK의 투자 규모가 800조원에서 4700조원까지 제각각 발표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774억원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행정지도'는 기업에 대한 강요를 사실상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삼성과 SK 투자 규모는 최순실 게이트 당시 금액과 비교하면 수천 배에 달한다"며 "발표 과정과 투자 타당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하며 외압이 확인된다면 국정조사와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웅 원내부대표도 "정부가 기업보다 먼저 투자 지역을 정하고 산업을 배치하는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권력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권력 농단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호남이 물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반도체 최적지라고 하지만, 2023년 호남은 4대강 보의 물을 동원해야 할 정도의 가뭄을 겪었다"며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국회 행사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던 점을 언급하며 "불과 두 달 만에 투자 방향이 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날 KBS 라디오에서 "광주를 먼저 정해놓고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온 것"이라며 "결정 과정이 불공정했던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이번 투자 발표는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투자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기업 자율성 여부를 집중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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