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별검사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가 커 향후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방문해 투표함과 투표용지 보관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특위는 오는 8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에 앞서 증거 보전 여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여야가 사전 현장 방문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달 가까이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특위의 내부 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특검 도입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양당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담당한 행정안전부와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대통령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관리한 경찰청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투·개표 관리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특검이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와 수사 대상 및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향후 특검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결과도 특검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조 과정에서 선관위의 조직적인 관리 부실이나 관계기관의 책임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특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국정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규명될 경우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야가 모두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 자체보다는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협상이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