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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막판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 3만602명의 서명이 28일 대구지법에 제출됐다.

정상환 변호사와 김형기 박정희 대통령 동상설립추진단장은 이날 대구지법을 찾아 지난달 31일부터 진행한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 시민들의 명단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동상 철거 여부가 단순한 시설물의 적법성 문제를 넘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대구 시민들의 정서가 함께 얽힌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동상 설치 과정에서 절차상 적법성을 따지는 문제를 넘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시민 정서가 함께 걸린 사안”이라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동상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상이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는 광장 관리 경위와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철거 요구가 부당하며, 국가철도공단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지난 7월 23일 변론을 종결했으며, 1심 판결은 다음 달 1일 선고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동상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뿐 아니라 향후 동대구역 광장 내 공공조형물 관리와 관련한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측은 이날 3만여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만큼 재판 결과와 별개로 동상 존치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