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특수교육 현장에서 법정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특수교사가 2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원 확보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특수교사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경북의 특수교사 배정정원은 법령상 배치기준에 비해 234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심각하다. 올해 특수교사 배정정원은 1만8천46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교사 1명의 배치기준을 충족하기에는 4천66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족 인원은 경기도가 1천6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부산 224명 등의 순이었다.
경북은 234명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부족 인원을 기록했다.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히 교사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밀한 교육환경이 학생 지도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초등학교 기준 평균 4.0명이지만, 경북을 비롯한 각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특성과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교육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수교육은 학생별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이 요구되는 데다 안전사고와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까지 필요해 일반 교육보다 교사 1인당 업무 부담이 큰 분야로 꼽힌다.
교원 부족에 따른 열악한 근무 여건은 중도퇴사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중도퇴사자는 전국적으로 862명에 달한 반면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는 260명으로, 중도퇴사자가 정년퇴직자의 3배를 넘어섰다.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이 단순한 신규 교사 채용 문제를 넘어 교사들의 장기 근무 여건과도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별 특수교육 교원 수급 여건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학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정규교원뿐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제 특수교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 역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맞춰 안정적인 교원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특수교육 여건을 반영한 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26년에는 12만4천19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정규교원 증원을 제한할 경우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오히려 교원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문수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2022년부터 매년 늘어 2026년 12만4천195명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수교원 확보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돼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계에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 추세와 지역별 교육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법정 배치기준에 맞는 교원 확보와 함께 특수교사의 이탈을 줄일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될 전망이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