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또 한 번 중대 기로에 선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이어 양 지역 시·도의회 의장까지 참여하는 '4자 회동'이 다음 달 열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연내 처리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경북 북부권의 반발과 재정지원 방안 무산, 정부의 신중한 입장 등 그동안 통합 논의를 가로막아 온 걸림돌이 여전해 이번 회동이 실질적인 해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는 10월 6일 대구시에서 회동한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도 함께 참석한다.
4개 기관장은 이날 행정통합을 비롯한 대구·경북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의 핵심 의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다.
특별법안은 지난 2월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두 단체장은 지난 7월 29일 첫 회동에서 행정통합을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양 시·도는 통합 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의 단장 직급을 기존 기획조정실장급에서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하고, 새롭게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회 법사위 대응 전략과 주민 소통, 통합 출범 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한목소리를 내고,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의 내용과 추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동시에 2028년 출범을 전제로 관련 규정과 행정체계를 미리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부터 시작돼 전국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공론화가 진행됐다.
특례 발굴과 제도 설계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갔으며, 대구시의회는 2024년 12월 행정통합 동의 절차까지 마쳤다.
그러나 통합 이후 권한과 재정이 대구와 인근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동·예천 등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셌다.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인지, 오히려 대구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지역 간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재정지원 문제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 1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러나 해당 지원 방안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무산되면서 통합 추진의 동력도 한 차례 꺾였다.
여기에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대구·경북이 목표로 제시한 2028년 출범 일정과 중앙정부의 인식 사이에도 간극이 생긴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을 지역 생존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광역 단위의 대형 현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의 도시 기능과 경북의 산업·공간 자원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 시·도의 입장이다.
통계청의 2024년 장래인구 중위추계에 따르면 대구·경북 인구는 2025년 약 492만명에서 2052년 약 39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7년 사이 약 96만명,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이 줄어드는 셈이다.
청년층 유출도 심각하다.
지난해 20~39세 인구의 순유출 규모는 대구 4천673명, 경북 1만759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모두 1만5천432명이 빠져나갔다. 하루 평균 약 42명꼴이다.
지역 경제의 격차도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경북이 5천230만원인 반면 대구는 3천137만원으로, 대구는 전남·광주권의 3천768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대구의 도시 서비스와 시장 기능, 경북의 산업 기반과 넓은 공간 자원을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추경호 시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행정통합은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무리하고 최소한 1년 반은 행정과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 역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함께 성장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결국 향후 행정통합의 최대 분수령은 국회 특별법 처리와 지역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될 전망이다.
10월 6일 4자 회동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양 시·도의회가 통합 추진의 당위성뿐 아니라 북부권을 비롯한 경북 각 지역의 우려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특별법에 지역 균형발전과 권한·재정 배분, 북부권 발전 대책 등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통합 논의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회동이 그동안 반복돼 온 '통합 필요성 확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특별법 처리부터 행정체계 정비와 주민 소통, 지역별 균형발전 대책 마련까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속도를 낼지, 아니면 또다시 지역 간 이견과 정치적 변수에 발목이 잡힐지는 이번 4자 회동 이후 국회와 지역사회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