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과 탄핵 가능성 거론에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탄핵론까지 꺼내 들자, 국민의힘은 7일 이를 ‘사법부에 대한 집단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정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 규정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짓밟히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TK 출신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라디오에서 민주당을 향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재판부를 흔드는지 모르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정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겨냥해 “법사위 국감장은 대법원장 망신 주기 무대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사법부도 저항해야 한다”며 “멈춰놓은 대통령 재판들을 모두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입법 폭력’의 현장”이라며 “대법원마저 권력 발밑에 꿇리려는 헌법 유린”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 이석 여부와 민주당의 질의 강행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탄핵론과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요구로까지 번지면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