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격화할 전망이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검찰개혁, 한미동맹 논란 등 핵심 현안을 놓고 상임위원회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맞물리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는 12일부터 감사원과 경찰청,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과 함께 사법부 독립,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 한미관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사법부의 독립성 사이의 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 역량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청과 경기·서울 지역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 국감에서는 여야 대결과 함께 여권 내부의 신경전도 주목된다.

15일 서울시청 국감에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과 행보가 변수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이 대통령의 인사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추 지사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지가 관심사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대사관 국감에서는 한미 외교·안보 채널의 소통 문제와 한미동맹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미관계의 이상 기류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박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무·재정경제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 문제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제약사 관련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문제가 각각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특히 국감과 맞물려 오는 14일 열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국의 뇌관으로 꼽힌다.

청문회는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라는 기본 구도 속에서도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기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과 검찰개혁 의지를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추 지사는 앞서 김 후보자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청문회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내 이견이 공개적인 인사 반대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후보자의 자질과 검찰개혁 의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개인의 자질뿐 아니라 중수청 출범 준비 과정 전반으로 공세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후보자 지명 이후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이 늦어진 점과 인력·사무 공간·수사 인프라 등 조직 출범 준비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문제까지 겨냥하며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국회에 관련 현황이 제대로 보고됐는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감 2주 차는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둘러싼 여야 대결에 더해 사법개혁의 방향, 대통령 인사권의 정당성, 여권 내부의 인사 갈등까지 한꺼번에 맞붙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생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검증이 정쟁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회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