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 4법 등 민생·경제 관련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는 경제다. 남은 임시국회 동안 민생·경제·일자리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틀을 마련한 만큼 국회가 경제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활성화에 불씨를 당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경제를 살리고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법·노동개혁 4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민생·안보 법안을 가로막는 동안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계속되고 있다. 19대 국회에는 더이상 낭비할 시간도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2월 임시국회를 10일 가까이 마비시킨 만큼 남은 기간만큼은 법안 처리를 위해 책임있는 모습 보여달라"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서비스법·노동개혁 4법·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가비상사태가 따로 있고, 나머지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위한 국가비상사태가가 따로 있지 않다"며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왜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설명도 봉쇄당했다"며, "야당 눈에는 이 시대의 위기도 보이지 않고 위기 앞에 떨고 있는 국민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3월 어느 시점에는 국회의장이 결단 내려서 이 3개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내놓은 노동개혁 법안은 일자리 개혁 입법이다. 국민에게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 제공하려는 거다. 서비스법은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경제 효자법이 될 것"이라며 야당에 경제 관련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민혈세를 쏟아붓고, 민간기업을 조이면 금방이라도 일자리가 쏟아지고 서민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거로 생각한다"며, "현실적 재원 조달방안 제시도 없이 오직 법인세 인상에만 매달려 맹탕 공약만 무책임하게 쏟아내고 있다"며 "야당의 장밋빛 공약의 허상이 낯낯이 드러나면 국민들의 실망은 분노의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 행복을 높여보자는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10억원어치 생산당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서비스업은 17.8명으로 8.6명인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며 "KDI에서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비스법에 대해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전 세계가 의료·관광·문화 분야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뒷짐을 진 채 먼나라 얘기인 양,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테러방지법 처리를 가로막았던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 기회를 눈앞에서 두고서도 다른 나라 국민인 양 경제활성화와 청년, 중장년층 일자리 법 제정을 방해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