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2016학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수립을 운영한다.
총 15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및 학급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사립유치원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유치원비 안정화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하는 취지이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으로는 임용 보고된 정규 교원에게 교직수당 및 인건비보조 차원에서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학급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게는 학급담임수당 월 11만원을 지원 한다.
유치원비 납입금 안정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납입금을 동결한 유치원에 대하여 학급당 월 23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치원비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교직수당 및 인건비보조 차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은 중단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은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운영비 또한 고액원비 사립유치원의 경우 2, 3단계로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여 학급운영비와 처우개선비 지원을 배제할 계획이다.
초등교육과 황학영 과장은“사립유치원 재정지원으로 열악한 유치원의 정상 운영과 학부모의 부담금을 경감하여 유아교육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