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중기 계획을 마련한 것은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그간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로 인해 시장 논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인력이 수도권·대도시로 집중돼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다.

인구 10만명당 의사(전문의·전공의) 수는 2014년 기준으로 서울은 267명이다. 전국 평균인 172명에 비해 높다. 반면 경북(116명)과 울산(123명)은 100명이 조금 넘는다.

인구 10만명당 간호사 수도 서울(345명)은 충남(154명)과 충북(170명)의 2배를 훌쩍 넘는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의료자원이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도 반복하는 추세다. 휴·폐업한 지방병원은 2001년 43곳에서 2009년 95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은 뒤쳐진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적자 지속 상태가 누적되고 있다. 2010년 기준 당기순손실은 492억원에서 2014년 616억원으로 커졌다.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 대부분이 의료서비스 질(質) 관리체계도 허술하기만 하다. 지난해 지방의료원 33곳 중 19곳만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했을 정도다.

중앙과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지원할 전문적인 조직 역시 미흡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NMC)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나 규모가 작아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 인천에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을 뿐 나머지 시도에는 관련 조직조차 전무하다.

또 그간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가 그 결과와 인센티브 등이 연동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졌고,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정보도 산발적으로 산출돼 분산 관리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의료 개선사항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면서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병원 간 경쟁 심화, 과잉 진료,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 감소, 저소득층 진료 기피 등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