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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체감할 수 규제개혁 이뤄져야”..
사회

“체감할 수 규제개혁 이뤄져야”

신상순 기자 입력 2016/04/04 17:20 수정 2016.04.04 17:20
포항시, 기업유치 생태계조성 규제개선 보고회
 


 포항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기업유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환경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포항시 규제개혁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2015년 전국규제지도 평가결과 저평가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15건의 개선과제가 제시됐다.
 제시된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 단축 시행 ▲기업애로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 ▲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 강화 ▲테라스영업 시범구간운영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2015년 주요성과인 산업단지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 입목도 규제완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용한 어선 개조발주 허가 소급처리 등에 대한 것과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보고회 총평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곳곳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규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규제지도는 지자체별 규제상황을 알리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2015년 기업체감도 부문 B등급,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A등급을 평가받은 바 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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