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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토지관리, 세계측지계로 변환 추진한다..
사회

경북도 토지관리, 세계측지계로 변환 추진한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5/18 13:51 수정 2016.05.18 13:51

 

경북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 오던 동경측지계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GRS80)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경측지계는 동경원점(原點)이 기준이었다. 일본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지역측지계이다. 세계측지계와는 약 365m 편차가 발생한다. 세계측지계는 지구표면의 특정지역이 아닌, 지구의 중심이 원점(原點)이다. 실제 지구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는 국제표준의 위치표시체계다. 국토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적(地籍)분야의 세계측지계 전환이 이뤄지면 항공, 선박, 위성 등 전반의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다. 융․복합을 통한 공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다. 경북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선진 지적(地籍)관리체계 구축과 측량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적 재조사 및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 시·군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사업과정의 애로점 등 현안 토론으로 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을 강구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전문교육과 함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기(드론)의 업무적용 사례를 시연하여,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측지계는 1910년대 일제(日帝)가 토지수탈 및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했다. 지적도가 100여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현실 경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각종 토지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한다. 2030년까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 2020년까지 사업 완료 후, 2021년부터 전면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 측지가 광복을 맞는 셈이다. 이 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측지에 일본어투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여긴다. 이 같은 일제의 잔재도 말끔하게 우리말로 순화하는 작업을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과 논의하여 바로 잡을 것을 주문한다. 일제 당시에 공익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은 미불용지도 찾아내, 본인(상속인 등)에게 통보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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