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9일 "세계적인 추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자유 분권을 높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건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성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 분권의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도 불구, 지방자치는 권한이 한정되면서 '2할 자치'에 머무르는 등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상당히 위축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전면 무상급식, 생활임금 도입 등 국민과 밀접한 과제가 성공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갈채를 받아왔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 삶, 보육, 문화, 복지, 경제 등이 다방면에 걸쳐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교부금을 받지 않는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교부금이 가지 않는 단체장들에게 예산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수평적인 재정분담을 이루겠다는 게 중앙정부가 시도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이면 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장들과 중앙 정부 사이의 마찰이 있을 것인데, 이를 해결해야 지방재정 문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단체장들도 지역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참석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예산권과 인사권 측면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허울뿐인 지방자치제도"라며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지방정부를 억압하려 해서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 도입이라는 가치와 비전에 대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예산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최근에 형편이 되거나 규모가 있는 지자체와 형편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의 싸움을 부추기는 교부금 문제도 있으니, 모든 문제를 20대 국회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