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은 물론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는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결국‘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협상 백지화'와 동시에 협상팀의 해체를 인정하면서 여야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사실상 이날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여야는 다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우려에‘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TF 회의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협상을)최종 종료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중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에 대해 강력하게‘불가’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 TF팀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민간 조사위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과도하다. 형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조사위가 수사에 나설 경우 기존의 검경 합동 수사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