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기 내각이 참석한 첫 국무회의다.     © 서울 최태식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운행의 전면 금지로 빚어진 국민 불편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들은 뒤“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나 불편이 있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실천하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이런 것은 불편하다든가, 쓰기가 어렵다든가 하는 피드백을 받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됐으면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민이 실험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국민들이 불편을 다 겪고서 이게 되느니 안되느니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장관은“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미리 대비해서 국민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하겠다”며“더불어 이번 입석버스 관련해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국민이 완전히 실험대상이 됐다.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재차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스마트폰용 성범죄자 알림 앱 보급과 관련해서는“스마트폰 이용자가 3600만명에 달하는 시대인데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이런 서비스를 해도 정작 국민이 잘 모르게 되면 안되니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이나 각종 피서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