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흔들기 여파 중단… 비공개 진행
▲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 ©
일본의 고노담화 흔들기의 여파로 지난달 중단됐던 한·일간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가 23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재개된다.
양국은 지난 두 차례 협의에서 군 위안부 현안을 둘러싼 서로간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이번 3차 협상에서 이견 조율 등 탐색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각차가 워낙 커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 측에서 이하라 준이치 (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대표로 각각 참석한다.
이하라 국장은 이날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한 국장급 협의에 앞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예방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협의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문안이 양국 정부의 물밑 협상을 통해 조정됐다는 일측의 재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거듭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부정해온 일본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일측이 진정성을 보여야 꼬여버린 양국관계의 매듭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라 국장은 이에 대해 일본은 고노 담화를 수정할 의지가 없으며, 검증작업은 작성경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다시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앞서 지난 4월16일 위안부 관련 첫 국장급 협의를 서울에서 열고, 추후 양국을 오가며 한 달에 한번 꼴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이어 지난 5월15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가 열렸으나, 일측이 지난달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측이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위안부 협의가 물 건너 간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서울과 도쿄에서 한차례씩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일측의 법적 책임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으나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법적인 배상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일본은 고노 담화를 통해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과했으며, 법적인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