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금융기관의‘보신주의’를 질타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야 하는데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뒤 내각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을 주제로 가진 토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기관 리스크 있는 대출 등 기피”
박 대통령은“금융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며“실제 일선현장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금융은 우리 몸의 피와 같은데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막히는데 금융이 건강할 수가 있겠는가. 건전할 수가 없다”며“서민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민생을 해결하려면 금융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권 평가시스템 바꿔서 그동안 관행 바꿀 것”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개별 금융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몇 년만 지나면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데 왜 리스크를 부담하겠냐”며“현장에서 보신주의가 팽배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금융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주 긴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뼈아픈 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권이 원래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분야라서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며“평가시스템을 바꿔서 그동안의 관행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성 고용률 증대 방안과 관련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과 남성의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여성이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낮거나 비정규직으로 가니까 격차가 벌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어떻게 하더라도 여성이 출산한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이나 국가전체에나 큰 이득”이라며“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텐데 기업도 좋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좋은 방안을 찾아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