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태 점검, 수질오염 방지에 투입 안돼
MB정부에서 4대강 수질관리용으로 개발됐던‘로봇물고기’의 연구성과가 부풀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1월부터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R&D)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4대강 수질관리용 로봇물고기 R&D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11월 TV로 생중계된‘국민과의 대화’에서 4대강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며 추진한 사업이지만 막상 4대강에는 한번도 투입되지 않는 등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6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과 강릉원주대학교 등 5개 기관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하천에 투입돼 온도와 오염도 등의 정보를 얻고 임무를 수행하는‘생체모방형 수중로봇’개발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KITECH은 지난해 8월 로봇물고기 개발과 관련한 7개의 목표 항목을 모두 달성했다며 연구성과를 부풀려 발표했고, 산업기술연구회는 과장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로봇물고기 연구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로봇 전문가들과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로봇물고기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 KITECH이 개발한 9대 중 7대가 고장난 상태였고 2대만 작동했다.
그나마도 로봇물고기 성능과 관련한 7개 목표항목 중 3개는 발표치에 미달했고 4개는 고장으로 아예 확인이 불가능했다.
우선 로봇물고기‘유영속도’의 경우 KITECH은 초속 2.5m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는 0.23m에 그쳤다.‘수중통신속도’와‘통신거리’도 각각 200bps(1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 50m로 측정돼 목표치인 4800bps, 500m에 한참 못 미쳤다.
‘이항거리’는 KITECH이 목표치인 1㎞를 달성했다고 했지만 이는 직선거리로 1㎞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50m 거리의 두 지점을 왕복토록 하고 누적거리를 합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모니터링’능력의 경우 수온·산성도(pH)·전기전도도(EC)·용존산소량(DO)·탁도 등 5종의 측정센서가 개발됐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는 다른 센서가 장착된 로봇이 작동하지 않아 EC 센서만 측정할 수 있었다.
±5m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발표된‘위치인식오차’도 수중통신모듈을 탑재한 유일한 로봇물고기가 모터 과열로 작동이 중단돼 확인할 수 없었다. 3대의 로봇물고기가 그룹을 이뤄 이동하는‘군집제어’기능 역시 고장나지 않은 로봇이 2대 뿐이어서 확인불가였다.
감사원은 다른 연구과제의 특허나 논문이 로봇물고기 연구과제 성과로 제출된 사실도 적발했다.
강릉원주대학교는 2011년 12월‘해양환경 모니터링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연구개발’에서 도출한 특허 24건과 논문 14건을 로봇물고기 연구성과인 것처럼 제출했다. KITECH도 2012년 12월‘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수중로봇 기반기술 연구’결과인 특허 5건, 논문 1건을 중복제출했다.
또 KITECH은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도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계약업체에 8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산업기술연구회는 로봇물고기 개발사업을 협동연구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제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술수요조사도 실시하지 않은채 해당 사업을 후보군에 포함 시켰다.
연구회는‘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평가위원 후보로 등록되지 않은 인력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산업기술연구회 등에 로봇물고기 연구과제를 재평가하고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KITECH의 연구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