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28사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관계부처는‘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통해 군에 남아있는 인권유린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이번 사건은 개인의 인격을 유린함은 물론 군의 기강과 규율을 무너뜨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자세로 임하라”며“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경험과 능력 있는 수사진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토록 해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진상을 정확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인권교육부터 복무제도와 고충처리시스템 혁신, 병영환경 개선 등 군 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의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각 부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를 비롯한 사회 곳곳의 폭력문화 근절을 위한 추진상황 등을 재점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완전히 추방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관련해“16일 시복식 미사는 서울 도심에서 2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각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동원해 경호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주요 행사지역의 질서 유지와 응급의료, 교통 대책 등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