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국가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18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주요 반부패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다.
지난해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반부패 관계기관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도 참석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 출범한 반부패 관계기간 협의회는 그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가 9차례 열렸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는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는 인식 하에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패척결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을 세우고 지난해 9월 첫 번째 협의회를 주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2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전체 180개국 중 51위를 기록했다. 이는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OECD 평균(68.4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부패 척결을 목표로 하는 이번 종합계획은 함께하는 청렴·깨끗한 공직사회·투명한 경영환경·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분야에 50개 과제를 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