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감협(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참석한 교육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은 재정 불안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겸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은 최근 몇 년간의 세수 감소 등으로 최소 20조원 이상의 결손이 누적돼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상황"이라며 필수 교육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했다.
교육감협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다면서도 교육 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올해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내용을 포함한 것도 반겼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