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공무원·군인연금 12조2265억 보전
노조 반대…개혁안 확정 전까지 진통 예상

▲ 공무원 연금 계약 저지 기자회견 하는 공노총.     © 서울 최태식기자
박근혜정부가 공언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사실상 제자리에서 맴돌게 됐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령액을 내리는 대신 차액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셀프개혁'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현재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이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보전해 주는 내용의 초안을 지난달 안행부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을 20% 깎아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령액을 낮추고 민간의 절반 수준인 퇴직수당 지급액을 올려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은 퇴직 직전 연도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6.5%(5년 미만)∼39%(20년 이상)를 다시 곱해 산정한다. 이 안이 확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이기 때문에 20%를 삭감한다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공무원이 공무원의 연금 관련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셀프개혁'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집권여당이 직접 손을 대야 한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연금을 손보는 것은 셀프개혁인 만큼 여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반발도 무시 못 할 난제다. 퇴직수당을 올려 부족분을 보충해 주겠다는 절충안도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지난 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과 군인연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세금으로 보전해준 금액만 12조22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군인연금의 50%인 1조3691억8800만원을 세금으로 보전해 줬고, 공무원연금에는 1조9982억원을 보전했다.
이 금액만 해도 무려 3조3673억원에 달한다. 이 상태로 갈 경우 2021년 이후 국고로 메워야하는 연금 적자가 한해 7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개혁안이 확정되기 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최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