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향후 내부 인사검증 때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사전질문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질문서를 보완키로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검증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청와대는 우선 검증 대상 인사에 대한 사전질문서 항목을 보완할 예정이다.

  미투 운동 관련 행위 여부,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 재직시 논란이 될만한 의사결정 참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과거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다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사전질문서 문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또 인사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키로 했다. 검증 과정에서 허위 소명 사실이 밝혀지면 검증 결과에 포함시키고, 과거 검증 시 허위로 답변했던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의 검증 때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검증 대상자가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고,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병역·세금·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정보의 제약이 있어도 국가정보원의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년 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명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고, 검증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이었다고 밝혔다. 

  주요 낙마 사유로는 ·과거 사생활 관련 문제(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구윤리 위반 연루(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치후원금의 위법 사용(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