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여야 양보로 막힌정국 풀어야..
사회

여야 양보로 막힌정국 풀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8/25 21:50 수정 2014.08.25 21:50

정국이 꽉 막혔다.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물론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처음 도입될 예정이던 분리국감도 불가능해졌다. 국정감사는 이미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이는 설득과 조정 능력을 상실한 정치권 무능 탓이다. 유가족을 핑계 댈 일이 아니다. 최대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이 블랙홀이 되어 여야 합의와 정치일정을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유가족들의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을 무기 삼아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의 실정,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열중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가족의 반대에 밀려 여야 합의를 두 차례나 파기한 대목은 정치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바꾸겠다’던 청와대와 여당도 7·30재보선 승리 이후 자만에 빠져 유가족들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불신을 증폭시킨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의 특별담화로 제기된 26개 과제 가운데 가벼운 사안 3개만 완료됐다는 점은 정부가 과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세월호 국정을 타개할 책임은 결국 여야 정치권에 있다. 야당은 대통령에게 해법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도 유족 설득에 야당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여야가 유족들에게 발목이 잡혀 국회가 마비돼서도 안 된다.

세월호법의 핵심은 진상 규명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흩어진 국민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이 정치력이다.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상대 입장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