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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여, 유가족과 직접대화로 정국 풀리길..
사회

여, 유가족과 직접대화로 정국 풀리길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8/28 21:16 수정 2014.08.28 21:16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입원한‘유민아빠’김영오씨가 28일자로 46일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은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단식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어찌됐든 단식을 중단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27일 2차 면담을 갖고 소통을 이어갔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지난 25일 어렵사리 첫번째 면담을 한 다음 약속했던 2차 협의를 27일 진행한 것이다. 여권과 유가족이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시간 동안 면담했지만 각자 주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양측은 내달 1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당장의 구체적 성과물 도출 여부를 떠나 국회 입법권을 쥐고 있는 여당이 세월호 유가족과 대화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세월호특별법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이 풀리지 않으면 정국은 정상화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다.

세월호법에 발목이 잡힌 국회는 그야말로 식물상태다. 26일부터 시작해야 할 분리 국감 1차 시행은 이미 물 건너갔다. 2013년도 결산안 처리도 법정 기한인 이달 말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세월호 정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정기국회도 차질이 불가피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각종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서민 경제가 허덕이는 판에 집권당과 유가족이 이견이 좁혀져 하루빨리 타협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 해도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대화하면 풀리지 않는 일은 없다.
 
 세월호법의 쟁점들도 다를 게 없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발 물러서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면 의외로 빠른 시일안에 원만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구체적 방안을 거론하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새긴다면,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오로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향적 결단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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