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정략 버리고 세월호 출구 찾아라..
사회

정략 버리고 세월호 출구 찾아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8/31 21:00 수정 2014.08.31 21:00
사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로 역대 국정조사 가운데 최장기간을 활동기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도‘활동전무’로 막을 내리면서 넉달이나 국회의 입법성적이 제로를 기록한 마당에 애초 세월호 국조특위의 정상가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여느 국정조사와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3백여명의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직접적 원인은 물론 단 한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출발점 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역대 국정조사 가운데 최악의 국정조사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다.
여야가 세월호 문제를 각자의 셈법과 정국전략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사회 전체가 참사로부터의 교훈과 대책으로 더 안전해지기는 커녕 현재의 삶마저 인질로 잡히는 암울한 국면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국면에서 여야 어느 쪽의 잘못이 큰지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국회의 수준이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국회 국정조사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
90일간의 국정조사를 허비한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것만 남았다.
여야는 정략을 버리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자 하는 길이 세월호의 출구를 찾는 길이며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