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자본이 국내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관광뿐 아니라 산업·금융·부동산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은행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36만1,6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만6,466명(45.8%) 늘어 전체 외래관광객의 42.1%를 차지했다. 차이나머니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활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 부산 등 국내 대표 관광지에서는 더 이상 중국말이 낯설지 않다. 관광뿐 아니라 대규모 자본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흔하다.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 규모는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수조원을 투자해 드림타워,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추진 중이다. 중국 자본은 국내 주요 기업에도 러브콜을 보낸다.
텐센트 같은 중국 대표 IT기업들은 카카오, CJ게임즈 등 국내 기업 지분을 상당수 확보해놓았다. 중국은 또 올 들어 우리나라 주식, 채권 2조원어치 이상을 순매수하며 국내 금융 시장의‘큰손’이 됐다.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가 늘어나면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중국계의 부동산 투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제주도의 경우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된 후 올 상반기까지 투자실적이 8,600억원(1,020건)에 달했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고용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동산 값만 올려놓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세제혜택과 영주권만 받고 철수해버리는 사례까지 늘어나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서 선순환 효과를 내려면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주요 산업 분야에서 원천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기업 입장에선 경영권 방어 대책과 함께 기술 보호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자본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뒤‘먹튀’하지 않도록 규제와 당근책을 동시에 써야 할 필요도 있다.
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데 따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전략 마련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