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최근 4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3만9,419개의 유해시설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업종을 살펴보면 신변종업소 228개, 성기구 취급소 37개, 전화방·화상방 13개 등 학교 주변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유해시설들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유흥/단란주점은 무려 1만1,733개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압축/천연/액화가스제조저장소 300개도 학교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기구 취급소의 경우 2011년에 17개에서 올해는 37개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신변종업소의 경우도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12년 159개에 비해 2014년에는 43%가 증가한 228개로 나타났다. 압축/천연/액화가스제조저장소는 2011년 262개에 비해 15%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국 학교주변 유해시설 3만9,419개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무려 75%인 2만9,559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주변 4대 유해업소인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소,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은 전국 1만2,011개 중 9,664개인 80.4%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주변 불법 유해시설 문제가 심각함에도 행정당국의 개선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의원이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실적’에 따르면 올해 총 719건의 정화요청 및 고발이 있었지만, 자진폐업 등 조치건수는 총 144건으로, 불과 20%만이 조치됐다. 작년 조치율 32.6%에 비해 12.6%가 감소한 수치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