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예산낭비사례의 4건 중 3건이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으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과 전문성 강화가 요구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기획재정부의 지난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낭비 신고 중 타당한 지적은 6.4%에 불과했고, 74.4%에 달하는 4건 중 3건이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미흡해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예산낭비대응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9097건의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가 6765건(74.4%), 예산낭비와 관련된 지적이 2332건(25.6%)으로 4건 중 3건이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낭비 사례로는 A시가 에어쇼 추진 과정에서 미국이 재정 악화로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쇼  를 강행하려다 중단해 예산을 낭비했고 B부처가 지원한 은퇴자 대상의 '새 일터 적응 지원사업'에 다단계업체가 선정된 것이 드러나 현장연수를 중단하며 예산을 낭비했다.

또 C연금공단은 월별로 납부내역을 한 장씩 총 12장을 보내고, 월별마다 똑같은 홍보물 1장씩 총 12장을 중복으로 발송했으며 D기관은‘건강장수마을사업’으로 지방에 보급한 헬스기구가 빈 축사에 방치됐고 러닝머신은 개인 가정에 비치되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이밖에 E구청은 복개도로 위에 특수플라스틸 패널로 설치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에 이용객이 없어 이를 철거하고 재활용품 장터를 운영했고 F구청은‘문화존’을 조성한다며 대로 양편의 멀쩡한 강관가로등을 뽑고 스테인레스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는 등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분석됐다.

박명재 의원은“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예산낭비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