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체로 찬성 의견을 내놓은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세금 부담 증가를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신동호의 시선집중’인터뷰에서“담배 관련 세금을 올릴 때가 됐지 않나 생각한다”며“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질병을 유발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건강을 해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담배 관련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것 같다”며“담뱃값을 인상하게 되면 세수증대 효과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사실이다. 흡연억제라는 좋은 목적도 달성하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으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같은당 김재원 의원은“담뱃값을 많이 올릴수록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금연정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인상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인상시기, 인상방법, 담배 제세부담금구조 개편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정부가 금연사업비를 대폭 늘려 금연 치료에도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정부 예산안을 작성해야 담뱃값 인상이 세수증대를 위한 수단이 아님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위 야당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박근혜정부는 MB정부 때 법인세 소득세 감면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대신 국민 부담을 늘리는 담뱃값 인상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서울 최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