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가 지속적으로 불법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계당국의 단속강화가 요구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밀반입과정에 적발된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가 750(578건)정에 달하고 이 중 실제 총기류도 76정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77정(136건), 2011년 160정(129건), 2012년 141정(119건), 2013년 140정(103건)으로 연평균 154정의 총기류가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었으며 실제 총기는 2010년 15정, 2011년 12정, 2012년 28정, 2013년 18정으로 연평균 18정으로 집계됐다.

세관 당국의 검사 강화에도 올 들어 7월까지 132(91건)정이 적발됐고, 권총을 포함한 실제 총기도 3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무기 유통을 차단하고 잦은 총기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례로 지난해 4월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남성이 미국 제닝스사의 J-22 모델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실제 총기 유통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모의 총기 또한 개조 시 인명살상이 가능하고 겉모양도 실제 총기와 거의 같아 범죄에 악용되고 실정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구 도심에서도 한 남성이 불법 개조한 사제 총기를 난사해 주변을 지나가던 20대 여대생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총기류 밀수 건은 경찰과 국정원의 협조아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테러혐의점이 없는 경우 물품압수 외에 별다른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총기관련 사건·사고가 종종 뉴스에 나오는 등 한국도 더 이상 총기안전지대가 아니다”며“관세청의 수치는‘단속 실적’이라, 밀수총기의 불법유통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실에 맞게 관련규제와 제도를 개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윤기자